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즉, 원금을 다 못갚았어도 일정금액을 성실히 갚았기때문에 나머지 못갚은 금액도 법적 책임을 벗어날수 있도록 해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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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무액(=빚)과 내가 알고 있는 채무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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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의 복잡성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파산선고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니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종전에는 위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당연 퇴직이 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한 사무소나 부산개인회생 업체들 때문에, 기각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시작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탕감을 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부산개인회생 신청 같이, 일반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면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파산으로 당연히 퇴사하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탈퇴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임원도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 종료로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⑵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실제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교통카드 발급이나 해당그룹에서의 모든 거래까지 막힐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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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원,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개인회생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